[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노동부가 10일 기업들이 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하기 어렵게 하는 규정을 제정해 공개했다. 오는 3월11일 시행 예정인 이 규정을 놓고 미국 재계와 공화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하는지, 계약직으로 채용돼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 규정은 노동자를 역할에 맞게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을 돕는 가이던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십 년 간 미국 법원에서 사용한 다중 요소 분석을 활용해 노동자의 채용 형태를 판단하도록 한다. 규정은 ▲노동자가 필수 인력인지 ▲숙련된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고용주가 어느 정도로 노동자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는지 ▲업무의 영속성이 있는지 ▲노동자가 업무에 어느 정도의 자원도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지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6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피고용인이 계약직으로 잘못 분류될 경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법의 보호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 규정은 노동자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제대로 임금을 받도록 해 착취의 위험이 가장 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 소송 봇물 예상

로이터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의 새 규정은 미국 재계의 환영을 받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 규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는 계약직보다 최대 30% 많은 급여를 받는다.

노동부는 이 규정이 건설과 의료, 소매판매, 보안, 청소 서비스 등 정규직과 계약직의 분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규정은 플랫폼 사업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필요에 따라 인력을 수시로 계약직 노동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해고하는 긱 경제(gig economy)가 일상화된 업종이기 때문이다.

우버(Uber Technology)나 리프트(Lyft), 도어대시(DoorDash) 등의 기업은 새로 제정된 규정이 자사의 운전자나 배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업자들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새로운 소송 제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10여 년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편도 규정 무력화 소송에 나설 듯

로이터에 따르면 이 규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미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개별 기업과 공화당이 집권한 여러 주도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미국 재계가 이 규정의 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연방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규정의 내용이 모호해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주장도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뒤엎는 과정에서 연방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연방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부처 등이 도입한 규정을 60일 이내에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기업 단체가 의회에 이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해 노동부 규정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의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10일 이 규정을 폐지하자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의회 차원에서 이 규정 시행을 막지는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