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박가영 기자] 2023년 전 세계 탄소 배출건 판매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한 전 세계 수익은 지난해 740억달러(약 100조9천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640억달러(약 87조3000억원)로, 약 15% 증가했다.

국제탄소거래파트너쉽(ICAP)의 연간 배출권 거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GDP의 58%를 차지하는 지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배출권거래제는 36개로, 2022년 28개에서 증가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베트남 등 22개국에서 ETS 개발 및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스테파노 데 클라라 ICAP 사무국장은 "배출권거래제는 다른 제도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이다“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유럽연합의 ETS와 영국의 ETS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지역의 ETS는 배출권 수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EU의 ETS는 거래량과 가치 면에서 가장 큰 규모의 ETS이다. 지난해 이를 통해 조달된 수익은 총 471억 달러에 달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다루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18%이상이다. 이는 2005년 EU의 ETS가 처음으로 출범했을 때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이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인 K-ETS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 중 유일하게 국제 오프셋(탄소 상쇄)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다. 배출 허용 총량은 2024년 기준 547.9 MtCO2e이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 가격은 EU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KAU23)가격은 지난 5일 종가 기준 8490원(톤당)이다. 지난해 9월 해당 배출권의 가격은 1만4600원이었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다돼가지만, 배출권 가격은 2015년 864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가격이다.

배출권 가격은 2022년 초반에는 t당 3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기업들의 배출량 수요가 감소하며 급락했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5.3%를 담당하고 유상할당 대상 업종도 41개에 달하지만, 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년)상 실제 유상할당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무상할당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출권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U의 배출권가격도 올해 들어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나, 국내 배출권 가격보다 10배 이상 비싼 62유로(약 9만원, 이달 초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할당(BM) 할당을 확대하고 배출권의 과다할당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4차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도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