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망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

정부가 전력망 계통포화로 인한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통 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부로 발전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력망을 선점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비해 전력망 건설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집중 보급된 호남, 제주 등에 발전설비가 추가 진입할 경우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력망을 선점하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계통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부로 발전 허가를 내 우선적 접속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용량을 확보해 후순위·신규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출력제어율이 3% 이상인 변전소를 공개하기로 했다.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 정보를 공개하면 상대적인 계통 여유 지역으로 발전사업 신청이 분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궁극적인 대책인 전력망 신설·보강을 위해 산업부는 핵심선로인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기간을 1년 단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정읍∼새만금#2∼신서산 선로의 준공 시점을 오는 2031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1년 앞당기고, 신계룡∼북천안 선로도 2031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도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 주도로 전력망 건설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과 지자체의 조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