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이니셔티브 RE100이 일본 정부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2022년 대비 3배로 늘리기 위한 긴급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RE100은 일본 정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전기 가격을 촉진하는 정책 구현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설정 ▲기업의 전력 구매 계약(PPA)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전력망 인프라와 운영 개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17.9~18.1조엔 동원 ▲비화석연료 인증서(Non-Fossil Certificates, 이하 NFCs) 발급, 추적 및 인증 시스템 단순화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RE100 주관사인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은 25일 정책제안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RE100에는 전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했다. 그중 87개 기업이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일본에 사업장을 두고 수익활동을 벌이고 있다.

클라이밋 그룹은 지난 3월 한국을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일본을 두 번째로 어려운 곳으로 꼽은 바 있다.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현재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 수요의 25%만을 충족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클라이밋 그룹은 특히 일본이 다가오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재생에너지 전력 용량을 2022년 121기가와트(GW)에서 2035년까지 363GW로 3배 늘리는 목표를 세울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두고 초반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될 에너지기본계획은 일본이 2035~2040년까지 어떻게 탈탄소화를 가속화해 글로벌 기후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정책 방향이 포함될 예정이다. 2040년의 에너지 발전원 구성과 발전원별 비중 목표 역시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전력 관련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

클라이밋 그룹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설치 프로세스, 가격, 공급 등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2022년 대비 3배 확대되려면 “재생 에너지 위치 선정 및 허가 신청 절차와 승인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절차 명료화와 토지 사용 규제 검토, 허가 프로세스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자에 부담금 면제와 같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력 판매 계약(PPA) 이용 개선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고, 구매자가 더 광범위한 공급자와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PPA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및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액을 17.9엔에서 최대 18.1조 엔까지 확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 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및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지역 간 상호 송전망을 포함한 송전 및 배전망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개선하여 전력망 계획과 재생 에너지 목표 사이에 더 큰 일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책 제안서에는 소니와 파나소닉, 후지쯔, 라쿠텐,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88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클라이밋 그룹은 밝혔다.

지난 24일 클라이밋 그룹의 주최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일본의 대표 주류기업 기린홀딩스의 후지카와 히로시 수석 임원은 “탄소중립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라인야후의 하토리 미노루 지속가능추진본부 선임고문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일본 정보통신 산업 활성화에도 득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