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덴마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030년부터 톤당 300크로네(약 43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5년 후에는 톤당 750크로네로 인상될 예정이다.

덴마크 경제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덴마크 정부의 이번 계획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8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한다는 국가온식가스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덴마크 정부는 세금 부과와 더불어 농업 부문에 400억크로네(약 5조 2568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세 과세가 ‘배출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농업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돼지 고기와 유제품을 대량 수출하는 덴마크의 농업은 가장 비중이 큰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다. 이번 농업 탄소세 신설을 위해 꾸려진 정부 자문 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농업 부문 배출량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농업은 2030년 덴마크 전체 배출량의 약 46%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핵심

이번 과세 조치를 두고 덴마크 정부와 자연 보호 단체, 농민 단체, 식품 산업 단체이 지난 2월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농업 부문 배출량에 대한 과세 ▲농업 지속 가능성 전환 지원을 위한 국가 지원금 ▲바이오차 생산을 위한 지원 등에 합의했다. 

성명에서 경제부는 “농부들은 탄소세 도입과 함께 6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2030년부터 지불해야 하는 탄소세 납부 부담이 톤당 300크로네에서 120크로네 정도로 줄어든다. 2035년부터 지불해야 하는 750크로네의 탄소세는 소득공제 이후 300크로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지속 가능성 전환 지원을 위한 400억크로네 규모의 지원금도 약속했다. 지원금은 ▲새로운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 및 도입 ▲저탄소 농업 관행 정착 ▲토양 탄소 저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바이오차 생산 및 저장을 위해 2045년까지 100억 크로네의 지원금도 제공된다.

쇠렌 쇠네르가르드(Søren Søndergaard) 농업 및 식품위원회 회장은 성명에서 "이것은 덴마크의 기후 노력과 우리 공동의 자연에 획기적인 합의”라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참여함으로써 농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마리아 로이머트 게르딩(Maria Reumert Gjerding) 덴마크 자연보호협회 회장은 “덴마크의 토지 이용 방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타협”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