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미국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의결권 자문사 규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규제를 완화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ISS나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 같은 의결권 자문사가 주주들에게 제공할 의결권 행사 권고 사항을 기업에 먼저 공개하고 기업이 승인할 경우 주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SEC는 지난 2022년 이런 규제가 의결권 자문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이 규제를 폐지했다.

그러자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테네시 상공회의소(Tennesse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가 즉시 SEC의 규제 폐지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6순회항소법원은 이날 SEC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SEC가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제 폐지에 나설 때 행정 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결했다. 순회항소법원은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3명의 판사 중 2명이 SEC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줄리아 기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SEC가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2020년 도입된 규제의 부담이 편익을 압도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기관은 새로운 정책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오래 된 사실을 재평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파니 데이비스 판사도 기본스 판사의 견해에 동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부시 판사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았다. 기본스 판사는 공화당 소속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데이비스 판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다.

SEC 환영...재계는 법적 대응 예고

SE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제6 순회법원이 SEC의 규제 폐지를 위한 규정 제정이 법적 의무화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상공회의소 대변인은 SEC의 불법적인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계는 오랫동안 ISS와 글래스 루이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재계는 이들 의결권 자문사가 부당하게 이사회나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지난 2022년 투자자들이 적기에 독립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