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국제 기후 정책과 탄소 규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였고,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재선으로 이러한 기조가 부활할 가능성이 분명 높아 보인다.

이미 트럼프 신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정책을 철회하고, 석유 석탄 가스 생산을 확대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기후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 기술 육성 및 투자 등을 두고 '신종 사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청정 에너지와 탄소 감축 정책들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탐사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환경 규제 또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는 예산 절감을 빌미로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환경보호청(EPA)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기후 변화 관련 연구, 오염에 따른 건강 위험 평가, 저소득층 지역의 누적 위험 분석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만일 파리협정을 탈퇴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국가들(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어려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더욱 강화하며 미국의 불참에도 독자적인 기후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 틈에서 중국 또한 유럽과 손잡고 글로벌 탈탄소 기후대응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 전망이다.   

이는 기후 행동의 글로벌 리더십을 미국에서 다른 지역(유럽, 중국 등)으로 이동시키며, 기후 변화 대응의 중심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국은 과연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미국과 유럽은 탈탄소 황새, 한국은 뱁새

국제 사회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후 대응 노력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트럼프 재선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대응은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는 CBAM을 통해 온실가스 기반의 국제 무역 재편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조고우면하지 말고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환경부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도 기후대응 국제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의 기후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도 고무적이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일찌감치 탄소 감축 관련해서 준비를 든든히한 나라가 아니다. 60%니 90%이니 하며 재생에너지 기여율을 자랑하는 유럽과 달리 여전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여도는 10%도 안되고, 애플처럼 탄소 중립 초과 달성을 홍보할 만한 기업은 더더욱 없다. 지속가능성 공시 등  ESG 제도는 아직 자리 조차도 못 잡았다. 

뱁새가 미국이라는 황새의 여유를 따라하다가 나중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다. 

AI 장비의 보급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재생에너지의 여러 약점이 실행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석유가스전 등 에너지 자원 개발 드라이브가 세계적으로 다시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진 주요국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탈탄소 규제를 준비 완료한 상태이다. 

미국 공화당 주도의 탄소 관련 법안들도 강력

미국의 탄소 규제는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중 순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5300개 기업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의 70~80%가 활동 중인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공급망을 통해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로선 캘리포니아의 기후규제를 피해가기 힘들다.

유럽 CBAM과 거의 유사한 CCA(청정경쟁법)도 트럼프가 소속된 2022년 6월 미국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미국산 유사 제품보다 '오염(탄소 포함)집약도'가 10% 이상 높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도 2023년 11월 공화당의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법이 시행되면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배터리 등 16개 품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첫 임기 시절을 돌아봐도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탈탄소 기후 영역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며 일부 기후 분야 관련 산업 발전이 오히려 가속화된 측면도 있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이 임기 내내 변함 없이 실행되기 힘들거니와, 되더라도 4년 뒤면 세상은 또 달라질 것이고 보고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2기에도 전 세계 기후 위기는 계속 될 것이며 트럼후 2기 이후 세계 각국의 탄소 규제는 더욱 강해질 수 있기에 좋은 기후 기술과 기업을 저가에 매수하려는 M&A도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탄소 감축 대응에 이미 한참 늦은 상태다. 오히려 트럼프 2기에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시기를 이용해 탄소 감축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도 더욱 늘리고, 해외 탄소 감축 사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각종 정책 드라이브도 강화해야 한다. 별 생각없이 미국 따라한다고 탄소중립 노력을 등한시 했다가는 트럼프 2기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를 우려가 크다. 탈탄소 기후 문제에 있어 우리는 황새가 절대 아니다. 뱁새일 따름이다. 

[박희원 넷제로홀딩스 대표]

#박희원은 기업 및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RE100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다. 속초 등 지자체, 다수 대기업, 중소기업의 넷제로 전략을 자문하고, 현장의 ESG 실무자들을 위한 넷제로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공학박사(에너지자원공학) 학위를 땄다. '풀뿌리 ESG'를 주제로 ‘ESG경제’에 칼럼을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