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주현준기자]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7곳이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배출 상위 1000개 기업 중 69.6%가 탄소중립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압박 속 기술격차 해소 기회”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이를 선진국과의 핵심기술 격차를 줄일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응답 기업의 91%가 공급망 내 탄소규제가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43%는 이미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주로 요구받는 사항은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84%), ‘탄소감축 이행’(58%), ‘재생에너지 사용’(37%)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76~86%에 머물러 있으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풍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서 2.5~5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술격차 해소가 국가 미래 성장기반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투자 리스크 높고, 현장 지원은 미흡”

탄소중립 도입의 필요성은 높지만, 투자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가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답했다.

실제로 수소 사업, 풍력설비 제조 등 선도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투자 철회를 고민하고 있다. 열에너지 공급 기업들은 정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 지원금 집행 속도, 제도 실효성 등 실행력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2023년 기준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중 상당수가 사업계획 미비,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제때 집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해외는 신속 지원, 국내는 현장 체감 부족

EU 등은 탄소중립 기술 프로젝트의 허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지원, 규제 합리화, 세부 이행 로드맵 마련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 탄소중립 5대 정책 제언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GX 추진법) 제정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및 공공조달 확대 ▲저탄소 제품·서비스 시장 조성 ▲안정적 무탄소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시장 형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한국산업연구원 본부장도 “정부의 정책적 시그널 명확성과 현장 중심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