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주현준 기자] 국내 주요 제조업체 3곳 중 2곳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3곳 중 1곳만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정책 동향을 고려한 실현 가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 상위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중립 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4.2%가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인센티브로 체감한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해, 산업계가 정책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계, NDC 달성에 회의적 평가...가능하다 5% 불과

특히 산업계는 2030년 NDC 달성 가능성을 평균 37%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과반(57.5%)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한경협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산업구조가 73%를 차지해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달성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어려움(31%)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생산 위축(20.2%) ▲저탄소 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 등이 꼽혔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가시 "비용 부담 우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응답 기업의 52.5%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배출권거래제의 강도 상향은 곧 기업들의 이행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게다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면 배출권 구매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가중된다.

한경협은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전기요금 인하, 보조금 지급,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이행비용을 완화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도 이 같은 부담 완화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센티브 중심 정책 전환" 제안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한경협은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기업 자율참여형 배출권거래제와 금융·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기반 정책을 운영해 목표 미달성 시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의무참여와 과징금 등 규제 성격이 강해 기업의 투자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글로벌 정책 동향과 저탄소 기술 상용화 시점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이행비용 완화 등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기회”…투자 리스크 해소 필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 상위 1000개 기업 중 69.6%는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022년 34.8%, 2023년 68.8%, 2024년 60.3%보다도 높은 수치다. 탄소중립이 단순히 규제나 부담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인식도 아울러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응답기업의 84.5%는 탄소중립 관련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봤다. 특히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산업에 투자한 기업이 수익성 악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기술격차 해소 기회... 실질적 정책 지원 필요

아울러 선진국의 기후정책이 잠시 주춤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늘려 기술격차를 줄일 기회로 삼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본, 독일 등이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인을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규제중심 정책에 머물고 있는 만큼,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시장 형성 등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실질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술격차 해소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76~8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풍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서 2.5~5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기후정책 평가기관인 Climate Action Tracker(CAT)는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전보다 크게 상향됐지만, 파리협정 1.5℃ 목표에 부합하려면 최소 59% 감축이 필요하며, 현행 목표는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