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강찬수 환경전문기자] 금·은·리튬 등의 광물과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채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 세계 환경 갈등 가운데 5분의 1을 불과 100여 개 다국적 기업이 유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의 한전과 포스코를 포함한 이들 기업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의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수입한 덕분에 선진국 내 환경오염 발생을 회피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또한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는 자원 개발 현장 상황과는 다른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해 ‘ESG 워싱’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갈등 사례 3388건, 관련 기업 5589개 분석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ICTA-UAB)의 마르셀 야베로-파스키나 교수는 최근 ‘글로벌 환경 저널(Global Environmental Change)’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환경 갈등을 유발하는 100여 개의 글로벌 대기업, 이른바 ‘슈퍼갈등기업(superconflictive companies)’을 고발했다.

야베로-파스키나 교수는 세계 최대 환경 갈등 데이터베이스인 ‘환경정의 아틀라스 세계지도 (Global Atlas of Environmental Justice, EJAtlas)’의 데이터를 활용해, 총 3388건의 환경 분쟁과 함께 이에 연루된 5589개 기업을 분석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2%에 불과한 104개 기업이 전체 갈등의 무려 20%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4514개는 1건의 갈등에만 연루됐고, 슈퍼 갈등기업은 각각 8건 이상의 갈등에 연루돼 있었다. 슈퍼갈등기업 중 93개가 다국적 기업이었다.

네덜란드의 로열더치쉘(Royal Dutch Shell)은 98개 환경 갈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슈퍼갈등기업 중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2위는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로 58건의 갈등에, 3위는 미국 쉐브론(Chevron)이 51건으로 3위였다. <기사 뒤 표 참조>

스위스의 글렌코어(Glencore), 영국의 리오틴토(Rio Tinto)나 미국의 엑슨모빌(ExxonMobil) 등도 10권에 들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KEPCO)는 20건의 갈등에 연루돼 28위를 기록했고,  포스코는 8건의 갈등에 연루돼 아슬아슬하게 슈퍼갈등기업에 포함됐다.

EJAtlas는 전 세계 채굴 갈등을 찾아 문서화한 대화형 지도다. 여기에는 환경정의 활동가와 지역 사회가 반대하는 광산, 파이프라인 또는 수력 발전 댐 등이 포함된다.

슈퍼 갈등기업의 대다수는 미국과 유럽 등 고소득 국가 혹은 중국의 다국적기업으로, 개발도상국(Global South)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환경 분쟁 가운데 약 55%는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FDI)로 인해 발생했고, 그 대부분은 자원 추출형 산업(채광, 석유, 대규모 농업 등)과 관련돼 있었다.

불평등한 자원 교환 구조 드러나

전통적으로 외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두 가지 가설이 경쟁했다. 하나는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 국가에 진출하면 지역 환경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더 깨끗한 기술과 더 나은 경영 관행이 도입된다고 주장하는 ‘오염 후광 가설(pollution halo hypothesis)’이다.

이에 비해 다국적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 규제가 느슨한 지역을 찾고, 투자 수혜국은 환경과 사회적 조건이 더욱 악화한다는 ‘오염 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도 있다.

야베로-파스키나 교수의 이번 연구 결과는 오염 피난처 가설이 현실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줬다. 채굴 부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로 환경 효율성이 일부 개선되더라도, 경제적 산출량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 및 생태계에 대한 압력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야베로-파스키나 교수는 다국적기업이 개입한 갈등이 특히 고에너지·고부가가치 자원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은·리튬 등의 광물,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그리고 옥수수·콩·면화 같은 산업형 농산물들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원은 단위 무게당 에너지·가상토지·가상수(假像水, Virtual Water) 소비량이 높아, 생태적으로 불평등한 교환을 낳기 쉽다.

이는 자원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흐르는 반면, 사회생태적 부담(오염, 토지 황폐화, 건강 악화 등)은 남반구에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소득 국가와 중국의 기업이 중저소득 국가에서 자원을 추출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글로벌 자본의 지리적 비대칭을 여실히 보여준다.

야베로-파스키나 교수는 이런 자원 수탈 구조를 생물물리학, 열역학 개념과 연결한다. 생물이 주변 환경에서 값비싼 에너지(영양분)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대신에 주변 환경에는 별로 쓸모없는 열을 방출한다. 생물은 자기 몸을 키우는 등 질서를 확대하지만, 외부에 무질서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엔트로피(entropy,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것처럼 전략적 상품의 채굴 및 운송을 통해 토지 강탈, 삼림 벌채, 석유 유출과 같은 피해를 남반구의 지역 사회와 생태계로 이전하면서 북반구 기업은 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국적 기업 개입하면 피해는 심해져

연구 결과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외국 기업이 개입된 분쟁일수록 환경적·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고, 분쟁의 결과는 더 나쁘다는 점이다.

EJAtlas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환경·보건·사회경제 부문의 41개 영향 범주로 구분하는데, 논문에서는 특정 분쟁이 몇 개의 범주에 걸쳐 영향을 끼쳤느냐로 분쟁의 피해 수준이나 심각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다국적 기업이 개입하는 갈등은 다국적 기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광업과 화석연료, 농업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손실, 석유 유출, 삼림 벌채, 광미(鑛尾·채광 폐기물) 유출) 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다국적 기업이 정작 본국의 환경 분쟁에 연루된 경우는 별로 없었다.

논문에서는 고소득 국가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도 중저소득 국가로 진출하여 채굴 사업을 구축함으로써 사회환경적 비용을 세계 주변부로 전가하고 환경 갈등을 촉발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슈퍼 갈등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선진국 기업보다는 환경 부정의(不正義)를 촉발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ESG 자발적 이니셔티브 실효성 낮아

심각한 문제는 슈퍼갈등기업 중 67곳(약 64%)이 UN의 글로벌 기업 책임 협약(UN Global Compact)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조차 여전히 심각한 환경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UN 글로벌 콤팩트가 요구하는 인권 존중, 반부패, 성평등, 원주민 권리 보장 등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개입된 분쟁에서는 원주민 집단과의 갈등이나 인종 차별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환경운동가 암살, 탄압, 부패 등의 부정적인 이슈도 외국 기업이 간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외국 기업이 간여한 분쟁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자기 보고(self-reporting)에 의존하는 ESG 평가지표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현실과는 달리 슈퍼 갈등기업이 ‘인권’ 항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논문을 쓴 야베로-파스키나 박사는 “자발적인 서약 및 인증을 대체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의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높은 ESG 등급이 그려내는 선량한 기업의 이미지와 자원 착취 기업에 불만을 표시하는 환경운동가의 표정 사이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번 연구가 기존의 하향식(top-down) 기업 중심 ESG 평가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장의 피해자들, 지역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전환한 EJAtlas의 접근은 ‘상향식 지속가능성 평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야베로-파스키나 박사는 “기업이나 정부의 보고서보다,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지구적 생태적 착취 구조에 기여"

논문은 “EJAtlas 기업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주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슈퍼 갈등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 불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생태적으로 불평등한 자원 교환, 북반구에서 남반구로의 일방적인 사회생태적 비용 전가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이 핵심 행위자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다국적 자본에 의한 전 지구적 생태적 착취 구조가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남반구 환경정의 단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타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가 자국 영토와 삶의 방식에 대한 착취를 가속화하고 사회경제적 주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있는 셈이다.

한편, 이 연구는 유럽 의회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인권 및 환경 침해 방지 의무를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약화시키려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포괄적 규제 완화 패키지(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유럽 기업 정의 연합(European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 관계자는 “유럽의회가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키면 오염 유발 기업에 면책권을 주게 되고, 기업은 피해자와 공동체를 대놓고 공격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표. 글로벌 환경 갈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슈퍼 갈등기업'> 

   순위         기업명                                                            연루된 갈등 수          소속 국가

[자료: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025]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겸 칼럼니스트 envirep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