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일명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변동성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EU가 기후대응책을 강화하면서 탄소가격 상승 및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가 올해 EU의 평균 탄소배출권 가격 전망치를 79유로에서 89유로로 상향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EU보다 탄소배출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지역에서 상품을 들여온 수입업자는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크레딧을 매입해야 한다.

당초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산업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수소와 특정 전구체, 나사 및 볼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CBAM, 올 하반기 시범 운영 뒤 26년 의무화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2026년부터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크레딧 구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ETS(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범위 확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기업들의 헤징(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 실패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EU가 ETS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산업에 대한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배출권 가격의 상승도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은 2026년 2.5%, 2027년에는 5% 각각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4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운송을 내년부터 ETS에 포함시키는 한편, 건물과 육상운송, 연료 부문을 상대로 새로운 ETS를 개설하기로 했다.

EU는 이같은 ETS 개편을 통해  ETS 적용 대상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62% 감축하기로 했다. 종전 목표 43% 감축에서 19%포인트나 상향조정된 공격적 목표다.

현재 EU에서 ETS가 적용되는 산업이나 품목은 전력과 열 생산, 정유, 철강,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유리, 석회, 펄프, 제지, 판지, 유기화학, 유럽 내 항공 운항, 아디프산과 글리옥실산, 글리옥살 생산 시 나오는 이산화질소, 알루미늄 생산 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다.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렉솔로지(Lexology)는 3일 “이번 개편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EU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비해 기업과 공공부문, 가계는 가용 기술과 탄소포집, 재생에너지 투자, 에너제 효율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튀르키예 등 신흥국과 개도국에 피해 집중될 듯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규제 대상 품목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튀르키예(옛 터키) 등 신흥국과 탄소배출량 측정 관련 제도가 미비한 개발도상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개도국은 연간 90억 달러(약 11조4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EU 등 선진국은 연간 110억 달러(약 13조9865억원)의 후생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 일부 피해가 예상되나 2021년 전체 상품수출액 중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의 비중은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 수출에서 대EU 수출 비중은 11.6%였고 해당 품목의 대EU 수출액은 2021년 39억 달러였다.

개도국이나 신흥국이 자국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ETS(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시키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CBAM 크레딧 가격은 EU ETS의 탄소배출권 경매가격의 주당 평균가격에 연동된다. 원산지의 탄소가격제도에 따라 배출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 소명을 하면 CBAM 크레딧 구매 부담을 일부 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