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홍수인 기자]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의 필수적인 물질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계와 인간 건강은 물론 기후변화에도 광범위한 피해를 주면서 대표적인 퇴출 대상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함께 ‘플라스틱 중립’에 대거 나서면서 플라스틱 규제는 이제 국제협약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도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순환경제 탈(脫)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저자 장현숙, 황준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5년간 연평균 36%씩 가파르게 늘어나 2022년 4억30만t을 기록했다. 세계 인구 80억 명으로 보면 1인당 무려 50kg의 생산량(사실상 소비량)을 보인 셈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난해 3억 7000만t...재활용비율은 9%에 불과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3억7,630만t을 기록했고, 오는 2060년에는 약 10.1억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플라스틱 페기물 가운데 재활용 비율은 2019년 9%에 불과했고 앞으로 늘어나더라도 2060년경에는 겨우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혜양폐기물의 8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플라스틱 오염이 21세기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자,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일회용품·비닐봉지·미세프랄스틱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 협약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9월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발표했다.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협약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계획을 개발·시행할 의무를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공업원료와 전구체 부문에서 수출 1위 국가이며, 최종 제품과 플라스틱 폐기물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주기에 걸쳐 수출 상위 7위 이내에 들 정도로 플라스틱 수출이 활발하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지적이다.

유럽연합,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텍 폐기물에 1㎏당 0.8유로 세금

현재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규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해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부터는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1㎏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 중이다.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 전 제품의 내구성과 재사용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생산 비중 32%)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막고 있다. 2025년까지는 비닐봉지, 일회용 식기, 일회용품 등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제한에 나섰으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도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케냐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도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또는 부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무협은 수출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출지역의 관련 규제 모니터링 ▲플라스틱 감소 목표·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 업체와 협력 ▲재활용 및 폐기물 감소와 관련한 직원 참여 장려 ▲모범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그린전환팀장은 "기업은 사후적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