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지연에 행정마비 현상·남중국해·국내기업우선주의 등이 원인
'30년까지 해상풍력 6GW 용량 설치 목표...전문가들, 1GW가 최선일 것
베트남 산업부 내부서 해외기업 해상풍력 시범 프로젝트 참여협상 진행중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노르웨이의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가 베트남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하노이 지사를 폐쇄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해상풍력 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과 각종 승인절차가 답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에퀴노르 대변인 매그너스 프란첸 이드볼드는 로이터에 “베트남에서의 사업 개발을 중단하고 하노이에 있는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덴마크의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Orsted)가 베트남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투자 계획을 중단한 데 이어 또다시 베트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베트남은 해안 근처 얕은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어왔다. 에퀴노르 지난 2022년 5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인구 1억 명의 베트남을 “해상 풍력 분야에서 성장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면서 “베트남은 아시아 최고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개혁 지연… 이상태라면 ‘30년까지 1GW만 설치 가능
지난 몇년동안 에퀴노르는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을 진행하던 12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그러나 에퀴노르가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던 해외 사무소를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의 해상 풍력 규제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치적 혼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 ▲국내 기업 우선주의를 꼽았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몇년간 당안팎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며 대대적인 숙청을 계속해왔다.
이처럼 엄격한 반부패 운동은 베트남의 행정 관료들로 하여금 규정을 위반할까봐 이니셔티브 승인이나 진행을 늦추는 일종의 업무 마비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국가 예산은 애초에 계획된 예산의 4분의 1에 불과한 190억 달러다.
베트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개발되는 해역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요 해운 수로인 남중국해라는 점도 정부의 규제 개혁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로이터에 따르면 베트남은 해상풍력 개발을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산업부가 첫 번째 해상풍력 발전 시범 프로젝트를 국영 기업에 맡기려는 움직임 역시 해외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철수를 낳았다.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베트남 기업)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베트남의 해상풍력 산업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로이터에 논평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가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베트남은 현재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없지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의 4%에 해당하는 6기가와트(GW)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2050년까지 석탄을 줄이고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베트남 산업부는 로이터의 취재 요청에 공식으로 응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베트남 산업부 관계자 두명은 베트남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규제 장애물로 인해 2030년까지 약 1GW의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그들은 또한 외국 파트너가 해상풍력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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