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국가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환경 보호 의무...파리협정 준수 포함
의무 소홀시 법적 책임...기후변화 책임 큰 나라 상대로 소송가능성 열려
ICJ 관할권 인정않는 미국이나 중국 상대로 ICJ에 제소하는 건 불가능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기후변화·탈탄소 전환으로 노동시장 재편..."중앙은행 정책조정 필요”
• 美 대기업 ESG보고서 발간 52%↓…“후퇴 아닌 전략적 조정”
• ECB, 기후대응 부실 佛 대형은행 '크레딧 아그리콜'에 벌금 부과 경고
• 시민단체, 국민연금 석탄투자 감사 청구…"석탄투자 제한 전략 느슨”
• 지속가능성 투자 숨겨라?…트럼프 집권후 美기업들 ‘그린허싱’ 확산
• FSB "다수 국제기구, 관할권 ISSB 기준 도입 중점 지원"
• HSBC, 영국은행 최초 NZBA 탈퇴..."탈탄소 장기 목표는 불변"
• "정부 통합 기후재정계획 만들고 기후거버넌스 바꿔야"
• 글로벌 은행 지난해 화석연료 금융 "1625억달러 증가"
• 기후변화로 한반도 장마 아예 사라질 수도
• 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철회 공식화
• 트럼프가 폐기한 기상재해 DB 부활
•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성장률 62% 낮춘다?...네이처 수록 논문 논란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신형 기자 shlee@esgeconom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