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국제감축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국제감축 목표를 낮추고 다른 부문의 감축 목표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조정이 된다고 해도 국제감축분이 완전히 삭제될 가능성은 없다.

당국자들은 감축 목표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한 1호 파리협정 6.2조 국제감축사업에 이어 추가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를 사업지 국가와 논의하려면 협정이나 MOU를 우선 체결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는 현재까지 9개국과 협정을 맺고 4개국과는 협정 체결을 위한 가서명을 마쳤다. 또한 9개국과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이중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심의회에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몽골 폐기물 매립지 메탄 처리 사업과 베트남의 산업용 보일러를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사전 승인했다.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사업자는 사업지 국가와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지난 18일 확정된 캄보디아 전기 오토바이 보급 사업에 이어 한국의 2호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국제감축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ESG경제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벽돌공장의 공정 변경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벽돌을 굽는 공정을 프레스로 찍어내는 공정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탄소 크레딧을 발급받아 판매하지 않아도 수익성이 높아 높아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MSCI에 따르면 사업지가 개발도상국이거나 전력구매자의 낮은 신인도, 정치적 리스크, 행정적인 어려움 등의 장애 요인 떄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익성이 높아도 추가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최근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가성 논란이 불거졌다”며 정부가 2023년 투자지원 사업으로 선정한 상태고 추가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DC 국제감축목표 달성 어려워”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제감축 목표가 과다하다는 지적뿐 아니라 국제감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적극적인 탈탄소전환 정책을 통한 국내정책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감축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국자들도 2030 NDC의 국제감축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NDC의 부문별 감축목표 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내부적으로도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별 부처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감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NDC 국제감축 목표 달성은 어렵다”며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감축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은 파리협정 6.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기회로 여긴다며 “이 사업을 통해 투자 유치도 할 수 있어 개도국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보는 것처럼 탄소시장을 본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이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국내 탄소감축 사업자에게도 (6.2조 사업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 크레딧을 NDC를 달성하려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준수하려는 항공사나 탄소 상쇄에 나서는 다른 기업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