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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투자 기업 1%대 금리로 최대 500억 지원...CBAM 산업 우대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4.0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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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과 시멘트, 수소, 알루미늄, 비료, 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가점 2점 부여
중소기업은 사업비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은 50% 이내로 차등 지원
R&D 자금은 100억원 이내로 지원

 

포스코의 철강 생산에는 엄청난 탄소배출을 수반한다.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의 철강 생산에는 엄청난 탄소배출을 수반한다. 사진=포스코 제공

[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R&D에 투자하는 기업이 1%대 저금리로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 산업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에서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에 총 1350억원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350억원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액을 포함하면 올해 탄소감축 사업 융자 지원 금액은 2216억원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900억원 규모로 시작돼 지난해에는 1450억원이 지원됐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 대규모 시설과 R&D 프로젝트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융자액이 프로젝트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로 차등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시설자금은 500억원 이내, R&D 자금은 100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며 CBAM 적용 대상인 철강과 시멘트, 수소, 알루미늄, 비료, 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별 형평성을 고려해 CBAM 대상 산업에 가점을 많이 주기는 어렵다”며 “2점의 가점이 많다고 보기 어렵지만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선정 평가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응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로 배점이 68점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서울과 대전, 울산, 여수, 대구에서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요 업종과 공급망별 맞춤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달 29일부터 4월3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중 기술성 평가를 거쳐 5월 초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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