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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IRA...트럼프 "자금집행 중단" vs 옐런 "역사적 실수"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9.06 17:17
  • 수정 2024.09.07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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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RA는 신종 그린 사기...아직 집행 되지 않은 자금 철회 공언
옐런, IRA가 에너지비용 줄이고 일자리 창출...물가인하에 큰 역할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 연설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연합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 연설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연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직 집행 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자금은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IRA를 중단하는 일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반격했다. 

IRA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삼성, SK, 현대차 등 IRA법에 따라 미국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단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지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철수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5일 뉴욕 경제 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종식시킬 계획”이라면서 “잘못된 이름이 붙은 IRA에 따라 기금들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기금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집행되지 않은 IRA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IRA 기금 지출을 공표한 바 있지만, 그 자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는 트럼프가 자금을 취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재닛 옐런 장관은 5일 노스캐롤라이나 웨이크테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IRA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온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은 이날 연설에서 “물가 인하를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는 이때에 IRA를 철회하면 가정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그에 따라 발생한 일자리, 상당수는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일자리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옐런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IRA 세금 공제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84억 달러의 가정용 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연설이 이뤄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IRA 시행 이후 9만 가구가 태양광 패널 및 에너지 저장 배터리와 같은 설비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의 주거용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를 청구했으며, 가정당 평균 청구액은 5000달러에 달한다. 

그녀는 또한 IRA 중단이 청정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에 “다리를 놔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정에너지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청정 에너지 공급망의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 자동차, 배터리, 태양 전지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최종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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