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승훈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공화당 장악주를 중심으로 미국 내 총 37개 주에서 ESG 투자를 막는 법안과 결의안이 최소 165건 발의되었으나 이 중 법제화되거나 통과된 건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서비스 업체인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29일 인용한 기후 위험 컨설팅 회사인 플레이아데스 스트래티지(Pleiades Strategy)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65건 중 절반이 약간 넘는 83건의 법안과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2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12개 법안은 계류 중이다.

나머지 43개 법안은 내년에 자동으로 재상정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ESG 법안에 기업들 반발

이번 보고서는 ESG 기준을 활용해서 투자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느냐를 주제로 미국의 주 의회들에서 정책적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ESG 투자를 금지하려는 잘 조직된 움직임조차 주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는 기업 단체뿐 아니라 그런 활동이 자유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는 은행가들의 저항에 부닥쳤다”고 진단했다.

폴레이아데스의 설립자인 프랜시스 소여(Frances Sawyer)는 2022년 여름부터 기업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공화당 성향의 주를 중심으로 ESG 법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게 보고서 작성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차원에서 발의된 반ESG법안과 결의안 통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ESG에 반대하는 주 정부 관리들은 지난해부터 ESG 요소를 기준으로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겨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주 연기금을 관리하는 자산 운용사를 겨냥한 광범위한 조치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ESG 활동 겨냥 

가장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표적이 됐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에서는 9월부터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에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반ESG 법안에 따라 투자 관리회사는 매년 ESG라는 비재무적 요소가 아닌, 재무적 요소만을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주정부에 인증해야 한다. 인증을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을 ESG 투자를 가장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으로 꼽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후 위험이나 이사회의 다양성 같은 ESG 기준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런 기준을 중시하는 건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 수익을 제공해야 하는 투자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것이다.

반면 금융 업계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진보적 색채의 주에서는 특히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의 경우 운용사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위험과 기회 중 하나가 ESG 관련 요소라고 보고 있다. 또한 ESG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투자에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