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박가영 기자]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가 두배 이상으로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태양열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가 크게 증가했다.

로이터는 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80개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 청정에너지 저장 포르젝트가 법안에 담긴 지원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 연구기관 로디움 그룹(Rhodiun Group)과 MIT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인 ‘클린 투자 모니터(Clean Investment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이루어진 친환경 분야 투자 규모는 2390억달러(약 322조4000억원)였다. 2022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건물 전기화 및 탄소 관리 등의 분야에 IRA를 비롯해 초당적 합의로 내놓은 인프라 지원 법안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4분기에만 670억달러(약 90조34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특히 태양광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이전 분기에 비해 39% 증가하며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과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액수가 당초에 예상한 4000억달러(539조8000억원)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2031년까지 1조2000억달러(약 1679조4000억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RA는 아시아와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EU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관련된 산업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 산업 계획을 개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배터리 제조 등 전통적인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아시아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첨단 기술 개발에 앞서가고 있다는 우려도 미국이 반도체 공장 등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새로운 송전선 개발이 지연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들도 사람들의 기대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지가르 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출프로그램(LPO) 사무실장은 “IRA는 수소나 탄소포집, 지열 등과 같은 분야는 장려하지 않아, 이 부분의 성장세는 확연히 느린 상태다”고 덧붙였다.

제이슨 보르도프 컬럼비아 대학교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 창립이사는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IRA의 지원 요건을 모두 맞추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장벽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석유 기업 등 IRA 세금 공제 기준에 불만 표하기도  

한편 석유 기업들은 수소 연료 등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IRA의 세금 공제 기준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정유업체이자 에너지 회사인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최고경영자(CEO)는 텍사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로만 크라마추크(Roman Kramarchuk) S&P 글로벌 미래에너지 수석애널리스트도 “IRA가 태양광이나 배터리 등에만 지원을 집중하며 수소 공장이나 유전 탄소 포집 시스템 등 석유 기업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9개 연구팀이 사이언스 저널에 공동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석유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IRA는 미국의 탄소배출량을 연간 4% 감축하는데 도움을 줬다. 또한 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탄소배출량 감축 속도는 두 배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간들은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참가한 제시 젠킨스(Jesse Jenkins) 프린스턴 기계항공우주공한 교수는 “법 시행 후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가 두 배가 되긴 했으나,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이를 3배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