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액의 약 30%, 미국 지자체의 녹색채권 발행액의 약 45%가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녹색채권 발행 시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긍정적인 기후 영향을 창출하는 ‘추가성(additionality)'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부채를 상환해 새로운 기후 프로젝트의 토양을 마련하는 역할도 저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는 최근 ‘녹색채권: 새로운 라벨, 동일한 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NBER은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 미국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녹색채권 발행액중 약 2%만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발행액은 대부분 일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됐으며, 많은 경우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없는 기존의 녹색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 공동 작성자 폴린 램과 제프리 버글러는 “평균적으로 미국의 녹색채권은 같은 발행사의 일반 채권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된다"면서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 즉 일반 채권이 아니라 녹색 채권을 구매할 때 (...) 그 채권을 구매할 가치가 있을만큼 충분히 명확한 환경적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구)결과에 대해 냉소적으로 해석하자면 녹색채권 시장이 대체로 보조적인 재무 수단이라는 것”이며 “녹색채권 라벨 자체로는 새로운 기후대응 효과를 가진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녹색채권이 기존 프로젝트 활성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탄생 독려해”

그럼에도 녹색채권 발행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녹색채권 발행액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8월까지 8개월 동안 약 797억 달러의 녹색채권이 발행돼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일반 부채 상환을 위한 녹색 채권 발행이 문제시 되는 것 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리서치 기업 지속가능한 피치(Sustainable Fitch)의 아시아 태평양 ESG 등급 및 연구 책임자인 네카 치케 오비는 블룸버그에 "부동산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부채 상환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프로젝트가 녹색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녹색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후 관련 채권싱크탱크 인류세 채권연구소(Anthropocene Fixed Income Institute)의 최고경영자 울프 어랜드슨 역시 "기존의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녹색채권 발행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녹색채권은 녹색 프로젝트의 부채 상환 비용을 절감하므로 기업이 더 많은 (녹색)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장려한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연구 결과가 녹색채권 발행액 사용에 대한 더 엄격한 감시와 더 정확한 추가성 개념을 장려하여 시장이 실제 약속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