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지난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한 스위스가 전력수급을 위한 장기 대비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두려 한다고 AFP통신, 블룸버그뉴스 등이 28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알베르트 뢰스티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가능하게 할 원자력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법 개정안은 의회 심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발효될 수 있다.

뢰스티 장관은 탈원전을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 에너지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신규 건설이 단기나 중기가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라면서 “만일 15년 뒤에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년 안에 새로운 발전소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기술에 문을 열어둘 책임이 있다”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마도 20년 후에는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포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신규 원전 금지는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결정 당시에는 향후 전력 부족분 충당을 위해 화력발전소 이용을 고려했으나,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생각할 수 없는 방안이 됐다면서 신규 원전 금지 해제는 "만일의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배출량 효과적으로 줄이기엔 너무 늦을 것"

스위스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 그린피스 스위스와 중도, 사회주의, 환경주의 정당들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그린피스 스위스는 “신규 원전 건설은 탄소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엔 너무 늦을 것이며, 전력 공급을 위한 제3국에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스위스는 2022년 기준 전체 소비 전력의 28%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외 석유가 34%, 수력발전이 11.5%를 차지했다. 당국 내 직접 생산한 전력으로 한정하면 절반 이상인 53%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력발전이 21.6%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17년 인구의 58.2%가 찬성한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스위스는 5기의 원전 중 베츠나우 원전의 가동을 이미 사실상 중단했으며 나머지 원전 4기는 안전 검사 연한이 다하면 더는 정비하지 않고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가동 중인 원전 4기의 계획 수명을 50년에서 60년으로 늘려 가동연한을 2040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