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유엔이 기후 위기를 포함한 환경 악화를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주요 협약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으며, 개별 국가는 아이들에게 사법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은 지난 2년간 환경 악화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면서 100여개국의 아동 약 1만6,00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 출신의 앤 스켈턴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경에 대한 아동 권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곳에 모아 명확하게 규정다며 이 때문에 아이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엔의 가이드라인은 포르투갈 산불과 미국 몬태나주의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 등 최근 아동·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 몬태나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의 켈리 마테존은 “유엔 가이드라인은 놓친 기회"라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결의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게 마테존의 설명이다.

앞서 이달 14일 몬태나주 판사는 청소년 16명이 주 정부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