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탄소배출권 과잉 공급 양상이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코아이 탄소시장연구부의 박현신 팀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누적 잉여량은 6221만톤으로 예상되며 올해에는 누적 잉여량이 9990만톤으로 전년대비 약 3769만톤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누적 잉여량이 1억3034만톤으로 올해보다 약 3044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23~2025년 중 누적 잉여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026년 시작돼 2030년 끝나는 제4차 계획기간으로 1억3000만톤 가량의 배출권이 이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팀장은 “제2차 계획기간(’21~‘25년)의 공급 과잉 리스크가 제4차 계획기간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제4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배출권 시장 침체 극복 및 가격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시장 정상화 위해 3차 계획기간 잉여량 관리 필수적

박 팀장은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제3차 계획기간의 잉여량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배출권 공급량을 조절하고 추후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가격 하락을 방어할 필요가 있따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2024~2045년도 명세서를 제출하는 다음해 3월말까지 유상할당 경매 물량 공급을 최소화하고 4월 이후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수급 상황을 고려해 유상할당 경매 공급량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박 팀장은 제언했다.

명세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이 이행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배출량 보고서를 뜻한다.

이행연도는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1년 단위로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되는 연도를 말한다.

그는 또한 유상할당 경매에서 유찰이 발생할 경우 유찰분을 폐기하지 말고 4차 계획기간 중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으로 별도 편성하고 배출권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팀장은 유상할당 경매 최저 가격을 설정해 시장참여자들에게 가격 확실성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응기금 수익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헤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질랜드, 영국 등이 유상할당 경매 최저 가격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