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박가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마련'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최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대전환의 시대: ESG정책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의 ESG 정책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ESG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는 금융회사 지속가능성과 ESG를 내세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기업과 금융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하는 EU SFDR의 한국판 정책이다.  

EU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수립했으며 2021년 7월에는 그린딜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 SFDR을 마련해 지속가능금융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데에는 찬성했으나,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 마련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국힘은 "ESG펀드 공시 기준이 시행 초기 단계인만큼, 펀드시장의 규모와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후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및 로드맵 수립·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 마련에 모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내로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임기 내에 금융기관의 투자 및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공시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은 "금감원이 2024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ESG 펀드공시 기준' 적용을 분석하여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기후리스크 공시 제도를 확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금융기관들의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에도 모호한 태도 취해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BIS 등 국제기준이 논의되는 동향을 보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추세에 맞게 금융 부문의 기후리스크에 대한 회복능력과 관리 강화 목표를 통해 다양한 방식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녹색정의당 역시 ”EU 등 타국 사례와 비교해,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서에 따른 은행의 자율적 성과 분석, 개선 방향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대부분의 정책에 반대한 것은 (ESG정책들을) 무조건 규제라고만 생각해서가 아닐까 한다”라며 “그러나 ESG정책을 무조건적인 규제로만 봐서는 안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원책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만큼, 우리나라도 미리 ESG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